반응형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노란봉투법,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쟁의행위(파업 등)를 했을 경우,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노란봉투'라고 부를까?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릴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자발적인 후원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후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징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하청 노동자의 파업 시 원청 책임 일부 인정
- 노조의 쟁의행위 인정 범위를 넓힘
찬성과 반대 의견은?
찬성 측은 부당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반대 측은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되며 불법 파업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재발의를 거쳐 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자 편을 드는 법이 아니라,
노동과 경영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담긴 법안입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