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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9월 7일, 향후 5년간(2026~2030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전문가들의 분석과 우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핵심 공급 계획 요약
- 신규 착공 대상 주택: 총 135만 가구 (연평균 27만 가구)
- 과거 실적 대비 약 1.7배 증가한 규모
-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 및 공공성 강화
- 도심 내 노후 시설, 유휴부지 재정비,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축 매입 등 다양한 수단 총동원 {index=3}
2. 세부 물량 구성
국토부는 부문별 착공 예정 물량을 다음과 같이 세부 발표했습니다.
- 공공택지 직접 시행: 37만 2천 가구
-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약 3만 8천 가구
- 도심지 주택 공급 확대: 약 36만 5천 가구
- 민간 공급 여건 개선 (신축 매입 임대 등): 약 21만 9천 가구
- 비아파트 등 기타 주택사업: 약 35만 5천 가구
3. 전문가들의 평가: 긍정적 관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과 단기 수요 억제를 동시에 이룬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 직전 불안 심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리서치랩장도 “정부가 강력한 공급 의지를 피력한 점은 실수요자에게 긍정적”이며,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병행으로 당분간 거래 진정 기대”라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전문가들이 “불안 심리 진정에 기대감이 있으나,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 실현’이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4. 전문가들의 우려
건국대 박합수 교수는 “도심 공급물량이 서울의 실제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규모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운대 서진형 교수는 “공공주도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초환 제도 개선 등 조치가 빠진 점이 아쉽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대빵연구소 심형석 소장 역시 “공공 공급이 중심인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5. 결론: 의미와 과제
이번 9·7 부동산 공급대책은 착공 기준을 내세워 실질적 공급 체감도를 높이고, 수치 자체도 과거 대비 크게 확대한 점이 주목됩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다만, 서울 중심의 도심 공급이 여전히 한계적이고, 공공 중심 공급 구조의 지속 가능성,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제도의 보완이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주요 과제로 남았습니다.
6. 요약 정리
| 항목 | 핵심내용 |
|---|---|
| 총 공급 예상 | 135만 가구 착공 예정 (연평균 27만 가구) |
| 공급 수단 | 공공택지 직접 시행, 도심 재정비, 정비사업 활성화, 신축 매입 등 |
| 전문가 평가 | 불안 완화 기대 vs. 도심 공급 부족 및 민간 활성화 부재 우려 |
| 핵심 과제 | 정책 실행 속도, 서울 도심 물량 확보, 민간 공급 활성화 |
이상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과 전문가 시선”에 대한 해설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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