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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연락이 끊기거나, 전셋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인가요? 당황스럽고 막막하겠지만,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시 멈추고,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핵심적인 조치들을 알려드립니다.
1.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이사해야 할 상황이거나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한다면,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셋집에 계속 살고 있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완료되면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 증거 자료 철저히 수집하기
전세사기 피해는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증거들을 빠짐없이 모아두세요. 이는 추후 소송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서들
-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한 **이체 내역서** 또는 영수증
-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취록, 이메일** 등 모든 연락 기록
- 전셋집의 **등기부등본**: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세사기 피해는 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법률, 금융,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소송 절차와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순간부터 주저하지 말고 위 3가지 행동을 즉시 실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가 아닌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세요. 정부 지원과 법적 절차를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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