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실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권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주민등록증·모바일 신분증 기반 본인확인 및 관련 인증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 화재 사건 개요와 전산망 장애
사고는 전산실 내부 설비 및 리튬배터리 폭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공공기관 전산망이 상당 부분 마비되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우정사업, 정부24,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시스템 등이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연계 처리와 인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 은행권 본인확인 시스템 변화
원래 은행에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인증서 발급, 간편인증 등록 등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산망 장애로 인해 주민등록증 기반의 진위 확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실물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당분간 은행에서는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신분증 진위 확인 방식이 먹통인 상태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사실상 주요 본인확인 수단으로 대체되고 있는 셈입니다.
3. 실제 영향 사례 및 불편 요소
이번 사태는 다음과 같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일부 중단됨.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안 돼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 대출 한도 조회, 서류 제출, 마이데이터 연계 기능 등도 제약됨.
- 우체국 연계 금융서비스, 정부 기관 시스템 연계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일부 납부/조회 기능 마비.
- 모바일 인증서 발급, 간편비밀번호 재등록 등이 불가능해지는 등 이용자 불편 심화
이처럼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에서는 한 전산실 화재만으로도 광범위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은행에서 운전면허증을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물 카드형 면허증이어야 하며, 스캔/사진 제출 방식이 허용되는지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면허증의 유효기간 및 상태(정상, 정지, 취소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외 신분증으로서의 보완 수단(예: 여권)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 은행 창구 방문 시 신분증 외에도 추가 확인 절차(통장, 카드, 전화번호 등)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이나 각 은행에서 별도 공지와 임시 안내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남는 과제와 개선 방안
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우리 금융·공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 전산 인프라의 이중화 및 재해 복구 체계 강화
- 신원 확인 수단의 다양화 및 백업 방식 마련 (예: 블록체인 기반 인증, 분산 시스템)
- 비상 시 활용 가능한 절차별 매뉴얼 공개 및 이용자 안내 강화
- 은행과 정부간 연계 시스템의 안전성 점검 및 취약점 보완
- 전산 사고 대응 체계와 위기관리 조직 운영 체계 강화
6. 맺음말 및 이용자 권장 행동
지금은 전산망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과도기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대비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체 신분증을 항상 지참
- 은행별 공지 및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하기
- 필요한 금융 업무는 가능한 오프라인 지점 방문 활용
- 사건이 진정된 후에는 시스템 복구 상태와 정책 변경 여부를 점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 전산망과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연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 계기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정책적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