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불법 파업 시 기업이 노동자에게 청구하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원청 기업도 교섭 대상에 포함하는 등 노동권 강화에 초점을 둔 변화가 있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하청·파견 노동자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우, 원청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 노동쟁의 범위 확대: 경영상 결정, 해고, 근로조건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당한 쟁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손해도 면책 대상으로 포함되며, 책임비율 조정, 감면도 가능합니다.
2. 국회의 표결과 향후 일정
더불어민주당은 8월 24일,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후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공포 과정을 거쳐, 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6년 3월 중순경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찬반 여론: 기업 vs 노동계
경영계는 이 법이 파업을 일상화하고 기업 부담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반면 노동계와 전문가는 이전의 쌍용차, 대우조선 파업 사례처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권을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노동 3권 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4. 향후 과제와 전망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범위, 쟁의행위의 구체적 기준, 원·하청 교섭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짧은 유예기간을 활용해 내부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쟁의행위와 손해 발생의 판단 기준, 책임 감면 기준 등은 향후 법적 분쟁과 해석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2025년의 ‘노란봉투법’ 통과는 대한민국 노동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노동권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은 현실적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가이드라인과 법 해석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