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지원제도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와
SGI서울보증
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조건, 절차, 지원금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빠른 목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2025년 가입 조건
- 보증료 및 지원금 제도
- 가입 절차와 필요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2025년 가입 조건
- 주택 요건: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 가능
-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 임차인 요건: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납부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 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전세계약
특히 2025년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한도가 일부 확대되어, 전세금액이 다소 높더라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보증료 및 지원금 제도
보증 가입 시 일정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전세금액과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보증료율지원 혜택
| 일반 세입자 | 보증금의 약 0.128%~0.154% | 해당 없음 |
| 청년·신혼부부 | 보증료의 40~50% 할인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용 |
| 저소득층 | 보증료 전액 또는 90% 지원 | 지자체·정부 연계 지원금 |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고 보증료율이 0.15%라면 보증료는 약 30만 원 수준이지만, 청년이나 저소득층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4. 가입 절차와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본)
- 주민등록등본(세입자 전입 확인용)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
- 보증신청서
이 서류를 준비해 HUG 지사나 SGI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접수 후 1~2주 내에 보증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많아 보증 가입을 사실상 필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②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근저당 과다 설정, 건물 권리관계 복잡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도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은 계약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사 시 새 계약에 대해 별도 보증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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