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중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은 결국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와 전세 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 공급은 늘리고 규제는 일단 유보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유휴부지, 3기 신도시를 활용해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제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공급 모델도 도입됩니다.
🚫 전세대출 DSR 적용은 제외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여부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세대출 DSR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 DSR 적용 시 서민의 전세 진입 자체가 어려워짐
- 🏠 월세 전환 가속화로 주거비 부담 증가
- 💸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 제한 우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전세대출은 기존처럼 DSR 미적용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시장 반응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기대심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을 늘리되, 시장 상황에 따라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향후 규제는?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는 당장은 제외되었지만, 향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단계: 전세대출 원금은 제외, 이자 상환액만 DSR에 포함
- 2단계: 상환 능력 기준 강화(연소득 대비 한도 제한)
- 3단계: 갭투자 방지를 위한 고가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제한
즉, 지금은 유예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대출도 점차 DSR 체계로 편입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이번 공급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함께 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세대출 DSR 규제 유보 는 당장 주거 사다리를 놓치지 않도록 배려한 측면이 강하며, 향후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 흐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대책 발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세대출을 고려 중인 실
수요자라면, 지금 시점에서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