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 지원 혜택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차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지, 핵심 지원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거 안정 지원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긴급 거처 지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거나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제공하는 긴급 거처에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존 주택에서 나와야 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보증금만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저리 대출 지원: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경·공매 낙찰자금 대출: 피해 임차인이 본인이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고 싶을 때, 그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무주택자에 한해 연 1.3%~2.1%의 낮은 금리로 최대 2.7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대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받은 기존 대출이 있다면, 이를 더 유리한 조건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대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채권 회수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경·공매 절차 지원: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문 기관이 매각 기일 연기, 우선매수권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대리하여 지원해 줍니다.
세금 감면: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피해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피해자 신청부터 진행해 보세요. 정부 지원을 통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