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다시 한 번 소비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엔 2차 소비쿠폰인데요, 기대와 달리 시행 첫날부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1차 때처럼 긴 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절차도 간단해진 덕분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내부에선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 없다고요?”
이번 2차 소비쿠폰에서 가장 큰 불만은 바로 지류(종이) 상품권이 거의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 방식이 주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관리 편의성과 부정 사용 방지를 이유로 디지털 지급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쿠폰을 꼭 필요로 하는 고령층에게는 오히려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모바일 쿠폰이나 카드 연동 방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카드도 안 쓰고, 앱도 못 쓰는데...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편해진 건 맞지만, 모두를 위한 정책일까?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어야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류 상품권을 여전히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예외적으로 종이 상품권을 준비해 배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쿠폰처럼 ‘전 국민 대상 정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74%가 카드 방식 선택, 진짜 이유는?
정부는 신청자 중 74%가 카드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방식이 대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선택의 여지가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이 아예 없거나 수량이 제한된 지역이 많았기 때문이죠.
결국 ‘선택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카드 방식을 택한 사람이 많았던 건 아닐까요?
정책, 다시 한번 손질이 필요하다
소비쿠폰은 국민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정책 설계가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반발만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부분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별도의 안내나 지원 방안, 혹은 일정 비율의 지류 상품권 제공 등 실질적인 대안이 시급합니다.
당신은 이번 소비쿠폰, 만족하셨나요?
정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편리함도 좋지만,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진짜 ‘국민 정책’이라 부를 수 있겠죠.
이번 2차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신청은 하셨나요? 아니면 신청을 포기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