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1 2025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동권 보호 강화 개정안 핵심 정리 2025년 8월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불법 파업 시 기업이 노동자에게 청구하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원청 기업도 교섭 대상에 포함하는 등 노동권 강화에 초점을 둔 변화가 있습니다.1. 주요 개정 내용 요약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하청·파견 노동자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우, 원청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됩니다노동쟁의 범위 확대: 경영상 결정, 해고, 근로조건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당한 쟁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손해도 면책 대상으로 포함되며, 책임비율 조정, 감면도 가능.. 2025. 8. 26. 이전 1 다음